올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목표가 43만가구로 확정됐다.

지난해 3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던 것에 비하면 6만가구나 늘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건 MB정부의 공약은 2년 연속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까지만해도 정부 내에서는 주택공급 물량을 45만가구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목표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지난해 부족분을 상쇄시켜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2만가구를 줄여 43만가구로 목표를 정했다. 주택종합계획 발표가 늦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정부는 대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공이 감당할 주택을 지난해(14만1000가구)보다 늘어난 14만4000가구로 끌어올렸다.

◇정부도 목표달성 '반신반의'= 정부가 올해 공급계획을 43만가구로 정했지만 이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는다.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PF여건이나 유동성 등으로 볼때 주택공급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점을 크게 염려하는 분위기다.

주공이 수도권의 대금연체 택지를 사들여 이곳에 보금자리주택을 2만가구까지 짓는 방안은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히든카드'로 끼워넣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민간공급이 위축될 경우 이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올 공공부분 공급량은 16만4000가구로 늘어난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주공의 택지매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민간공급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방향은 적절하지만 주공의 택지매입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간 유효수요 50만가구 적절?=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렇게 히든카드를 내세우며 굳이 43만가구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연간 유효수요는 38만가구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정부는 미분양 16만가구와 미분양 소진속도 등을 감안해 적절한 공급목표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해마다 50만가구를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검증됐다면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2~3년의 기간보다 앞서 도심주거공급 활성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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