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본격 심의 개시.. 여야 격전 불가피
이한구 "세출 줄여야 하지만, 4대강 무조건 'NO'도 정치적"

국회가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처리에 나서지만, 추경 규모와 내용에 이견차가 커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28조 9000억 규모의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안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 과 고용 유지 및 취업 기회 확대 그리고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역대 최대(2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슈퍼 추경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부도덕성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재정 건정성 악화와 일자리 예산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당이 요구한 13조 8천억원에 이르는 상대적인 소규모 추경을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할애하며, 특히 4대강 정비 등 SOC 예산을 '녹색성장' 등으로 위장 편성했다는 지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경안 심의가 또다시 난항을 겪으며 지난 연말 파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예산은 편성보다도 집행을 효율성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상적인 여야 토론이 가능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또다시 속도전을 통한 일방강행 처리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이한구 국회 예결산위원장도 "재정적자는 적을수록 좋다, 국회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세수가 줄어든 부분과 예산사업들 중 어떤 것이 임시적이고 긴급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논쟁거리다"며 "경제 활성화가 힘든 상황에서 세출을 줄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돈을 공돈으로 생각해서, 정부는 돈 풀어라 얘기하고 국회의원들도 압박받아 대충대충 행정부를 심사하는 것은 안된다"며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너무 커지고, 3-4년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 국채 발행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장은 야당의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야당도 4대강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것이다, 중복낭비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소관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에 나서며, 예산결산특위의 16일 공청회, 17·20·21일 전체회의, 23·24·27·28일 조정소위를 거쳐 오는 29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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