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투명도가 낮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조기 장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도를 높여야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시장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도는 전 세계 81개국 중 44위에 불과한 수준. 실제로 이중 계약서나 다운 계약서 등의 작성을 통해 세금 탈루나 미등기 전매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투명도 지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투명도가 낮을 수록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실거래가 제도의 착근 및 재산세 부과 기준 변경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택 거래시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공시가격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개 수수료의 카드 결제의무화를 추진해 중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카드결제한 수수료의 일정 비율 (예 : 1%)을 일정 기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획일적인 재산세 부과기준을 조세형평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 1년 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재산세를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잉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양성화해 주거안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유인해야 한다"면서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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