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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트러스트', "저소득층 주거향상 대안"
최종수정 2009.04.14 10:19 기사입력2009.04.14 10:19
기부나 모금 등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며 그 수익을 저소득층 주거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택 트러스트(trust)' 도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원장 박헌석)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트러스트의 조성과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과 법인 기부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기준 0.88%로 일본(2006년 0.16%)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자산의 운용수익을 임대료 체납으로 주택에서 쫒겨날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 등에 투입한다면 정부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지금까지는 이들 가구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편입시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주택 트러스트가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공급은 물론 모기지 대출보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주택 트러스트가 생기면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부와 정부재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직접공급과 시장기능활용 외에 제3의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재고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트러스트가 임대주택을 개발할 경우 공공택지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부분을 주택 트러스트에도 지원해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 트러스트가 도입돼 저소득층의 주거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2005년 기준 지하에 거주하는 58만6649가구와 옥탑방 거주 5만1139 가구, 판잣집 거주 4만5239가구 등의 주거복지가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2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원장 박헌석)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트러스트의 조성과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과 법인 기부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기준 0.88%로 일본(2006년 0.16%)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자산의 운용수익을 임대료 체납으로 주택에서 쫒겨날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 등에 투입한다면 정부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지금까지는 이들 가구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편입시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주택 트러스트가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공급은 물론 모기지 대출보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주택 트러스트가 생기면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부와 정부재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직접공급과 시장기능활용 외에 제3의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재고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트러스트가 임대주택을 개발할 경우 공공택지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부분을 주택 트러스트에도 지원해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 트러스트가 도입돼 저소득층의 주거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2005년 기준 지하에 거주하는 58만6649가구와 옥탑방 거주 5만1139 가구, 판잣집 거주 4만5239가구 등의 주거복지가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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