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15일 오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 이른바 'PSI' 전면참여를 공식 선언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뒤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예고된 수순이었다.

아울러 북한의 거센 반발로 남북관계는 또다시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정부, PSI 전면참여 결정 왜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로켓발사를 강행한 만큼 더 이상 PSI 참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PSI 가입을 요구해왔지만 햇볕정책을 기조로 내세운 참여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식 참여 대신에 옵서버 자격만을 유지해왔던 것.
　
하지만 대북기조가 다른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PSI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로켓발사를 강행,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와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PSI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전면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돼왔다.
　
◆北 고강도 반발, 남북관계 미칠 파장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로 남북관계는 적지 않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동안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고강도 반발을 지속해왔다.
　
북한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관련, 6자회담 불참과 핵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또한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 요원에게 북한을 떠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는 최악의 경우 한반도 해상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우려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PSI 정식가입으로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ㆍ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강력 반발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통행 차단 ▲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 ▲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PSI 참여에 따른 북한과의 마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권종락 외교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 "우리가 PSI에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다"며 "무력충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PSI 전면참여를 둘러싼 남남갈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ㆍ진보진영간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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