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본인확인제도를 거부한 구글코리아에 대해 "상업적인 처사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방통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업적인 구글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코리아의 대표를 만나서 진위 여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며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는 우리 정부가 지난 1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범위를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적용하자, 지난 9일 한국어 사이트에서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는 기능을 전면 차단했다.

한편 최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직원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다"고 공식 사과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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