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꼴이다."

어느 다주택자의 한숨섞인 말이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10명의 의원이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가 물건너간 것으로 일단락지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 정책을 위풍당당하게 내놨다. 민주당 등 야당의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이날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을 팔거나 산 사람은 모두 '바보'가 된 셈이다.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정부를 신뢰한 것과 집이 많다는거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선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몇차례나 호언해왔다. 이에 시장에선 올 상반기내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가 일부 활기를 띠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강남, 과천, 분당 등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미 내부에선 강남 투기지역 해제가 무산될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에 정부 방침을 신봉한 국민들은 피해자로 변모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시장 활성화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성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정부의 과실을 비판하던 현 정부가 눈 뜨고도 같은 길을 걷는건 아닌지 불안해지는 대목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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