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010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정식 특허청장,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참석해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추진계획' 등 의결안건 2개와 '2010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지방 연구개발 실태조사 결과' 등 보고안건 2개를 심의했다.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로봇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국가계획으로 '2013년 로봇 3대강국, 2018년 로봇 선도국가'를 목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 로봇산업의 국내 시장규모가 4조원에 이르고 세계시장점유율 13.3%, 수출 1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5년간 1만3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이 제시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은 지난해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를 육성하고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도 정부R&D투자방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2010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내년 정부R&D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과위는 5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성과평가와 예산편성간의 연계강화 등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실시한 '지방R&D투자 실태조사 결과'는 지방R&D 투자가 지난 5년간 연평균 22.3% 증가했고 인력양성, 기업활동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R&D 추진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사업이 중복되는 등 한계도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STEP은 광역경제권별 사업조정,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활성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평가체계 일원화 등 개선방안과 실태조사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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