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세금 감면 보다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 수요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 등록세 감면 방안을 발표했는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더구나 지자체의 서민 복지 수요 확대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추세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경차와 친환경차량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부의 이번 조치를 꼬집었다.

그는 "경차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금을 비율대로 줄여주면 대형차에 대한 혜택이 큰 만큼 경기침체기 차량 중소형화를 유도해 에너지 절약을 꾀한다는 의도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고차 매매 세 혜택 부여에 대해서 "정부 정책발표 이후 중고차 시세가 하락해 효과가 반감되고, 노후 차량 보유자들의 상대적인 피해가 유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세제 혜택 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승덕 의원은 지난 3월 '중ㆍ소형 자동차 구매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등록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2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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