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와 관계기관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마스터플랜은 소설이 되고 만다."

지난 2월초 4대강 살리기 사업단이 공식 출범한 뒤 사업의 얼개와 각종 기준을 만들어온 김희국 전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은 "앞으로 한달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그동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돼온 보상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에따라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이 원활하게 착수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여러 관계기관과 협조를 잘 해야 한다. 정부부처도 여럿 걸쳐 있는 부분이지만 지자체와 공사 등도 얽혀있다. 추진주체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시행단계에서 지체될 수 있다. 국민과 지역사회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보상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기획단은 지자체별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 사실 점용허가를 받아 국민들이 경작 등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고 사업착수 시점에 막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이런때 공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련된 보상기준이 보다 빠른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지자체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지자체가 요구한 내역을 합쳐보면 836건으로 공사비는 98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선별작업을 거쳐 추진이 필요한 곳을 마스터플랜에 담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방경기를 살리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발전이나 녹색성장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이용해 고용과 소득을 증대하게 될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도 아울러 추진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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