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을 위해 한나라당내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과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은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나 한나라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현재 당론 채택을 유보한 상태이다.

국회에 제출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은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한나라당내 강남권, 비강남권의원 중심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조차 당론을 정하지 못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중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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