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지배주주·경영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해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은행은 경제 전체에 자원을 배분하고 일반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배구조는 중요성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공적안전망의 존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지배구조에 관한 리스크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주요 경영과 보수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참여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이사회의 주요 의사 결정이 왜곡되면 은행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잠재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사외이tk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그 방안으로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포함시키고 특수·이해 관계에 대한 냉각기간을 더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선임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을 제한한다던가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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