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 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기획재정부가 향후 온라인 논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대해 무죄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온라인 상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일환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이버 논객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 방침을 설명하거나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홍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 논객들은 다음 아고라 등 포털 토론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논객들이 올린 글의 평균 조회수가 5만건을 넘어서고 10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인터넷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수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후약방식으로 미네르바의 글로 외환시장의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야 검찰에 해당 피해 사실을 보고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다거나 근거없이 비판할 경우에는 정부 입장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무죄판결로 인터넷 토론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출신성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논객에 정부가 일희일비 하며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무엇보다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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