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정부안 처리가 불발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80~90%가 해고되거나 교체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행 법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상상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줄어들 게 분명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 등을 이유로 최근 현행 법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작년 8월 말 조사 결과를 보면 한시적 비정규직이 260만명 정도 되고, 오는 7월이면 이중 100만명 가량이 고용기간 2년이 된다”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거나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모두가 해고다. 지금까진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면서 거듭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내놓은 29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6000억원을 투입해 비정규직 근로자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선 “20만명을 전환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해고 대상이 되는) 100만명 중 나머지 80만명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해고당할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한 현행 법안이 처리된데 대해선 “과거 입법 과정에선 다소 정치적 논리가 강했고,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이런 상황이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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