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신입은 물론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서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앞서 재정부는 “‘저(低)위험-고(高)보상’의 공기업 임금체계가 경쟁력 약화와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공기업의 대졸 초임 인하 등의 조치가 단순히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한 조치다”는데 이번 워크숍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곳이 32개이며, 전체 평균 연봉은 민간 평균 대비 3.5%, 공무원 평균 대비 14% 높은 533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각 기관별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토록 하는 과정에서 대졸 초임 삭감 비율과 형평에 맞게 기존 직원들의 임금체계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

아울러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급여 중 내부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기업 중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는 90여개 기관에 달하나 대부분 기존 호봉제를 변형한 형태이고, 임금피크제를 운용 중인 기관은 10여개에 불과하다"는 게 재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에 재정부는 공기업의 직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호봉 성격의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 난이도와 연계한 보수체계 정립을 내용으로 담은 연봉제 ‘표준모델’을 개발, 각 기관에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임직원에 대한 정년 보장이나 연장 여부,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까지 세부적으로 명기한 표준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각 기관장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적극 동참 의지를 밝힌 만큼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기업 노동조합 등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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