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가 5월부터 심판부 개선으로 전문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허청은 21일 고품질의 특허심판서비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디자인·실용신안 전담심판부 신설 등 심판부 체제를 개선,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판부 개선은 두 가지 면에서 이뤄진다. 내달부터 디자인·실용신안 전담심판부를 새로 만들어 디자인 및 실용신안심판의 전문성을 꾀하고 기술의 융·복합추세를 반영한 융·복합기술사건처리심판부 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디자인·실용신안 전담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11개 심판부 중 1개 심판부를 개편, 디자인사건을 맡는 심판관 4명과 실용신안사건 전담심판관 4명으로 이뤄진다.

이는 물품의 심미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과 물품기능성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 간의 판단기준정립 등의 상호발전을 꾀할 수 있고 심판의 전문성도 높이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표담당심판관이 디자인사건도 처리하고 특허담당심판관이 실용신안사건도 맡음으로써 심판의 전문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허청은 또 디자인심판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전담심판관은 디자인전공자 위주로 충원할 계획이다.

융·복합기술사건처리심판부 정비는 지난해 9월 신설된 3개 복합기술심사팀에서 처리한 심사 건에 청구된 심판사건을 복합기술심판부에서 맡도록 심판부 사건배정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이다.

융·복합기술 심사·심판 판단기준을 같게 하는 것으로 심사·심판품질이 동시에 좋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 심판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맞춤형합의체 운영도 더 원활히 할 방침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고객의 만족도향상을 위해 지재권 분쟁해결기관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 되도록 심판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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