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감세정책 시행을 미루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수 감소분이 보완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세정책 시행을 연기하면 세수 감소분에 보완이 되느냐"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질문에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다른 나라도 대부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두가지 대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행한 감세조치를 올해 변경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추경안에 세수결손 보전명목으로 11조2000억원이 편성된 데 대해 "추경에 반영된 11조2000억원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데 따른 것"이라며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세출을 그만큼 줄여야해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올해 예산편성에 이미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 그는 "앞으로 경제가 제 궤도를 잡는 것과 같이 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진행, 빠르게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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