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개성공단과 관련, 저임금 인력 공급을 중단하고 10년간 유예된 토지사용료를 앞당겨 받는 등 공단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경영난에 '폐쇄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까지 맞게 됐다.

특히 향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타결 전망이 현실적으로 낮은데다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이 부각된 마당에 남측 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가 현저히 줄게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남북 어느 한쪽의 폐쇄 결정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고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남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작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임금 혜택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수를 뒀다.

북한이 이번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를 통보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사항은 없다. 우리 정부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측에서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옴에 따라 두 선언에 기반한 개성공단 사업도 '우리민족' 사업에 따른 특혜 대상이 될 수 없고 일반 국가간의 사업으로 간주하겠다는 논리를 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남측이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경대응을 추진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결정한 점 등을 전면 대결태세로 간주, 개성공단을 과거처럼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리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의 협상 요구가 고립에 빠진 북한이 남측과 대화 구실을 만드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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