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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과잉 유동성? 지금은 돈을 충분히 풀어야 할 때" (상보)
최종수정 2009.04.22 11:11 기사입력2009.04.22 08:33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과잉 유동성’ 논란과 관련,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건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다”고 일축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과잉 유동성 논란에 대해선)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시장의 경색이 온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이것을 푸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지금은 돈을 충분히 풀어서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허 차관은 “일본의 경우도 실물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다가 더 침체된 사례가 있고, 미국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금도 유동성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기회복이 완연해진 이후엔 당연히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과잉 유동성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차관은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신(新) 버블’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유동성이나 규제완화, 저금리 등이 집값 상승 요인이라면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등의 하강 요인도 있다”면서 “실물경제의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고 고용 악화가 멈추지 않는다면 일부 국지적인 상승세가 전반적인 상승세로 전환되긴 어렵다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가격, 거래량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점검해서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선 “과거 ‘IMF외환위기’ 때처럼 ‘V자형’은 되지 않을 것이다. ‘U자형’이 될지 ‘L자형’이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적 활동을 하는가에 달렸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및 집행,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신중하고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OECD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IMF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성장 전망이 낮아지는데 (분석의)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이나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비해선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허 차관은 3주택 이상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결국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다”면서 “정부로선 정부안(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최대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 등 보수체계 조정 문제에 대해선 “역시 각 기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나,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서나가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는 노령화 문제와 연계해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후 차량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감세 혜택을 주기로 한데 대해선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경영진과 노동계 모두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개선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일 이 같은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파업이 생긴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또 정부는 정책 시행의 조기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사전에 충분히 알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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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과잉 유동성 논란에 대해선)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시장의 경색이 온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이것을 푸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지금은 돈을 충분히 풀어서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허 차관은 “일본의 경우도 실물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다가 더 침체된 사례가 있고, 미국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금도 유동성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기회복이 완연해진 이후엔 당연히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과잉 유동성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차관은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신(新) 버블’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유동성이나 규제완화, 저금리 등이 집값 상승 요인이라면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등의 하강 요인도 있다”면서 “실물경제의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고 고용 악화가 멈추지 않는다면 일부 국지적인 상승세가 전반적인 상승세로 전환되긴 어렵다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가격, 거래량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점검해서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선 “과거 ‘IMF외환위기’ 때처럼 ‘V자형’은 되지 않을 것이다. ‘U자형’이 될지 ‘L자형’이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적 활동을 하는가에 달렸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및 집행,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신중하고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OECD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IMF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성장 전망이 낮아지는데 (분석의)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이나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비해선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허 차관은 3주택 이상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결국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다”면서 “정부로선 정부안(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최대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 등 보수체계 조정 문제에 대해선 “역시 각 기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나,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서나가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는 노령화 문제와 연계해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후 차량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감세 혜택을 주기로 한데 대해선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경영진과 노동계 모두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개선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일 이 같은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파업이 생긴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또 정부는 정책 시행의 조기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사전에 충분히 알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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