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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靑, PSI 장고 거듭
최종수정 2009.04.22 11:28 기사입력2009.04.22 11:28
청와대가 22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이른바 PSI 전면참여 발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예정대로 PSI 전면참여 선언을 강행할 경우 북한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보류하거나 무기 연기하기에는 그동안 밝혀온 원칙이 훼손된다는 딜레마에 직면해있는 것.
정부는 현재 PSI 문제와 관련, 전면참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기한 만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전날 북한 당국과의 개성접촉에서 PSI 문제와 관련,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포고 및 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북측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PSI 전면참여를 대북 선전포고가 간주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 측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떄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PSI 참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여전히 혼선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조기가입에 무게를 두고 있고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심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PSI 참여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채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종 선택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가입발표를 연기한 만큼 더 이상 미룰 경우 PSI 전면참여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의미 자체가 퇴색할 수 있고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서둘러 전면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단적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시험대에 오른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예정대로 PSI 전면참여 선언을 강행할 경우 북한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보류하거나 무기 연기하기에는 그동안 밝혀온 원칙이 훼손된다는 딜레마에 직면해있는 것.
정부는 현재 PSI 문제와 관련, 전면참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기한 만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전날 북한 당국과의 개성접촉에서 PSI 문제와 관련,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포고 및 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북측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PSI 전면참여를 대북 선전포고가 간주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 측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떄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PSI 참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여전히 혼선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조기가입에 무게를 두고 있고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심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PSI 참여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채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종 선택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가입발표를 연기한 만큼 더 이상 미룰 경우 PSI 전면참여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의미 자체가 퇴색할 수 있고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서둘러 전면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단적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시험대에 오른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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