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지만 고용동향 악화 우려수준
시중 ‘800조’ 유동성...국고채 발행 통해 상당부분 흡수 노력

“서비스, 광공업 생산지수, 경기선행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환율 증권 시장도 다른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또한 30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은 우리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하지만 95만명이 넘어선 실업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 고용동향의 악화를 간과해선 안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하 긍정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낙관도 그렇다고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에 따르면 최근 30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도 외국에서 우리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만간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자에 대해선 여전히 우리경제가 회복하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시중에 800조원의 과잉유동성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최근 입장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며 “800조원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을 통해 흡수해 정부가 건전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최근 3번의 국고채 발행을 했지만 유동성이 풍부해 채권시장에서 흡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와 관련해, “여당내에서조차 찬반양론이 많지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한시적’ 중과세 폐지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36% 최고세율을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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