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할 때 하반기 2차 추경안 하지 않을 것을 전제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 가능하면 이번 추경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일각에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부족분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2차추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국회통과도 전에 소급적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윤 장관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입법까지 최소한 2달여가 흐르는데, 효과를 보기위해선 소급적용이 불가피했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국회의 입법권과 충동하게 되면서 행정부가 양쪽의 접점을 마련하기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딜레마라고 토로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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