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해운업체 이달말 발표
건조중인 선박에도 4조7000억원 지원

운임급락과 과도한 용.대선으로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에 최대 8조7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중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해운사가 보유한 100여척의 선박 매입에 들어간다. 이르면 5월부터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38개 대규모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과 선박매입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 선가급락과 복합한 용.대선 계약 등으로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해운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38개 대형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140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6월말까지 추가 평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업체로 판명된 해운업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4조원의 펀드를 조성, 운항중인 선박을 사들이기로 했다.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자금 1조원과 해운사 채권은행의 추가 대출금 2조6000억원, 민간 해운사와 기관투자자 등에서 투자한 4000억원 등 모두 4조원 규모다.

캠코는 펀드를 운용할 선박운용회사를 설립, 매입 등 실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펀드를 통해 300억~400억원짜리 자사선박을 100여척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박운용회사는 감정평가기관 등의 평가를 통해 산정한 시가로 선박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조가 진행중인 선박에도 4조7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일정 공정률 이상 건조가 진행된 선박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3조7000억원), 선박금융(1조원)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을 단절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의 관건이라고 보고 2005년 이후 무등록 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 위반사항에 대해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 혜택이 배제되도록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개정, 적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사선 대비 용.대선 활용비율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여 용.대선 의존율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톤세는 해운소득에 법인세 대신 보유선박 톤수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말이던 적용기간을 2014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박전문 투자기관 육성과 국적화물의 안정적 운송기반 구축, 해외시장 개척지원,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등을 추진,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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