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해운사를 정리하고 전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일부 부실 업체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 퇴출 및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8조70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산업 위기 왜=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외형으로 볼때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속은 골병이 들어 있다.

작년에만 해외에서 367억달러를 벌어 들여 정보통신(527억달러), 조선(413억달러), 철강(381억달러), 석유제품(378억달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또 우리나라는 2003년 420척이었던 국적 선박이 작년에는 819척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세계 6위의 선박보유국이다.

그러나 자사 소유 선박으로 영업하는 배는 819척인데 비해 외국에서 빌린 용.대선이 1900여척으로 용.대선 의존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이마저도 최대 6~7단계에 걸친 다단계 용.대선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불경기를 맞으며 해운업계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재재용선사가 수입이 줄어 용선료를 상위 재용선사에 내지 못하면 재용선사는 다시 용선료를 용선사에 내지 못해, 연쇄적인 용선료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6월말까지 워크아웃.퇴출 대상 선별= 정부는 부실업체를 방치할 경우 해운산업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것이라며 6월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38개사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5~7개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인 C,D등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규모 14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6월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햇다.

◇선박매입 등 경쟁력 강화 유도=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선박펀드를 만들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1조원(30%)과 채권금융기관 2조4000억원(60%), 민간 및 기관투자자 4000억원(10%) 등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 펀드를 통해 300억~400억원 정도의 선박 100여척을 사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매입대상은 신용위험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는 업체가 소유한 선박이 우선이며 B등급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선박도 포함될 전망이다. 매입가격은 장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가 기준이 된다.

일정공정률 이상 건조가 진행된 선박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과 선박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에만 제작금융은 3조7000억원, 선박금융은 1조원 가량 활용할 수 있다.

또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이달말까지 조사해 부실가능성이 있는 용대선은 조기 정리를 유도하고,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에는 톤세 혜택을 배제할 계획이다. 톤세는 해운소득에 법인세 대신 보유선박 톤수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해운사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제한(30%)도 폐지하고 올해 말에 시효가 끝나는 톤세, 국제선박등록제를 각각 2014년, 2012년말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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