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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1.5%보다 높을 것"
최종수정 2009.04.24 09:30 기사입력2009.04.24 08:45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IMF가 제시한 1.5%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해 IMF 전망치가 지나치게 비관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음은 윤 국장의 일문일답.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려면 주요국가들의 경기가 회복되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은 환율 효과덕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 결국은 세계 주요국 성장이 어떤 흐름 보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첫번째는 성장 수준이 어느정도 인가가 가장 크고 두번째는 수출을 내수로 봤을 때 어느정도 갈 것인가다. IMF가 중국의 성장률을 높이 평가한 이유도 내수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수출동력 떨어지는 것 아닌가. 성장률과도 직결되는 문제 같은데.
▲말 한마디가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경기회복 속도 차이 등과 감안해서 환율 조정해 나가야 한다.
-유동성 과잉문제와 관련, 한국은행과 시각 차이가 매우 크지 않은가.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 안한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저금리 기조 유지했다. 그러나 시장 자금 안도니까 돈을 많이 풀었지만 자금이 기대와는 달리 실물부분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다시 단기금융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으로 보면 많이 유동성 풀린게 맞지만 한은의 입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과잉유동성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은 많이 풀린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다.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자금을 계속 풀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많이 풀린 단기 금융시장 자금이 주식 등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분명 버블 우려가 있지만 현재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여러가지 거시대책, 금융 구조조정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상반기 지나가면 경기회복세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조조정 관련,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 나오고 있지 않다지만 금감원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대게 부실기업 속아내는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해 기업 살려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기업구조조정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과거는 죽을 기업과 살기업의 구분이 확실했지만 지금은 버젓이 살아있는 기업보고 '너는 퇴출되야 한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러 평가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다. 꾸준히 추진되야 한다.
-내년도 성장률이 IMF 전망치 1.5%보다 높을 것이란 근거는
▲사실 올해 성장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은 더욱 불확실하다. 그래서 부담있지만 우리 회복세가 미국 일본 등 보다 더 빨리 가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IMF 전망치가 낮게 나왔다. 그러나 G20 국가들은 올해 내내 추가 하락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G20 국가들과 연관성 높기 떄문에 같은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 성장률은 이들 나라보다 평균 3% 정도 높았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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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 국장의 일문일답.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려면 주요국가들의 경기가 회복되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은 환율 효과덕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 결국은 세계 주요국 성장이 어떤 흐름 보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첫번째는 성장 수준이 어느정도 인가가 가장 크고 두번째는 수출을 내수로 봤을 때 어느정도 갈 것인가다. IMF가 중국의 성장률을 높이 평가한 이유도 내수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수출동력 떨어지는 것 아닌가. 성장률과도 직결되는 문제 같은데.
▲말 한마디가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경기회복 속도 차이 등과 감안해서 환율 조정해 나가야 한다.
-유동성 과잉문제와 관련, 한국은행과 시각 차이가 매우 크지 않은가.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 안한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저금리 기조 유지했다. 그러나 시장 자금 안도니까 돈을 많이 풀었지만 자금이 기대와는 달리 실물부분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다시 단기금융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으로 보면 많이 유동성 풀린게 맞지만 한은의 입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과잉유동성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은 많이 풀린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다.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자금을 계속 풀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많이 풀린 단기 금융시장 자금이 주식 등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분명 버블 우려가 있지만 현재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여러가지 거시대책, 금융 구조조정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상반기 지나가면 경기회복세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조조정 관련,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 나오고 있지 않다지만 금감원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대게 부실기업 속아내는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해 기업 살려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기업구조조정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과거는 죽을 기업과 살기업의 구분이 확실했지만 지금은 버젓이 살아있는 기업보고 '너는 퇴출되야 한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러 평가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다. 꾸준히 추진되야 한다.
-내년도 성장률이 IMF 전망치 1.5%보다 높을 것이란 근거는
▲사실 올해 성장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은 더욱 불확실하다. 그래서 부담있지만 우리 회복세가 미국 일본 등 보다 더 빨리 가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IMF 전망치가 낮게 나왔다. 그러나 G20 국가들은 올해 내내 추가 하락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G20 국가들과 연관성 높기 떄문에 같은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 성장률은 이들 나라보다 평균 3% 정도 높았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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