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엔 학생 교습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와 행정의 틀을 만들겠다.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카드를 꺼내들며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후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학원비의 20~30%만 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강력 단속이라는 채찍을, 공교육 분야에서는 지원확대 등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

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을 통해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정상화 차원에서 공교육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 실제 한국사회는 경제위기로 소득이 준 마당에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산층 가정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곽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 전쟁을 선언한 그의 언급은 사교육비 경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가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이해될 만한 부분이다.

한편, 곽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종합정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가계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키우려면 가계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사교육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래기획위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수능과목을 줄여서 사교육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교육비 문제는 역대 정부가 해결을 공언해왔지만 실패에 그치고 말았던 난제 중의 난제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이 우려된다.

아울러 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는 물론 법·제도 정비를 위한 당정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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