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를 기소할 경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방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성공단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장은 27일 "방북을 제한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계없는 현대아산직원 유씨 억류를 함께 묶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28일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그 동안 "현대아산 직원인 유씨 억류와 개성공단 운영은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유 씨 억류는) 개성공단 운영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개성공단기업들도 불안하지 않냐는 의심을 받는다"고 호소했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26일 억류 중인 유 씨와 방북제한의 연계에 대해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유씨 기소시 방북 제한은) 1+1=2와 같은 것(당연한 것)이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씨를 "북한당국이 기소할 경우 남북간 출입ㆍ체류에 관련한 합의들의 일부 원칙들이 훼손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개성공단입주기업 회장단의 간담회에서 등장했다. 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 씨 억류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며 "만약 이런 일이 다른 어느 기업에서도 일어난다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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