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 정부 조달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위해 대지급대금 납입기한을 단축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대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현행 조달청 납입고지 후부터 15일에서 7일(근무일 기준)로 단축키로 했다.

‘대지급제도’란 물품 등을 구매한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장이 계약자에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수요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조치를 통해 회전자금 1000억원, 대지급자금 4조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적용 대상을 현행 물품에서 수요물자(물품+용역)로 확대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종전의 ‘1품목 1인 계약자’ 대신 ‘1품목 다수 계약자’를 선정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정부 당국자는 “청소, 경비, 차량임대 등 표준화된 용역에도 MAS를 적용함으로써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용역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선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품목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근거를 마련했고, 다수공급자계약시 수요기관의 구매 수요물자가 일정금액(1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결정토록 하는 ‘2단계 경쟁’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5개 이상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공동상표 중 해당물품의 품질이 우수한 공동상표에 대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만료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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