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관련 기관이 한판 붙었다. 한은에게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 부여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ㆍ진동수 금융위원장ㆍ김종창 금감원장은 현행 제도를 가지고도 정보 교류가 잘 이뤄진다면 한은이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은에 조사권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성태 한은 총재는 현행 제도로는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수집하기 힘들다며 조사권을 요구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나온 이야기는 금융감독기관의 조직 이기주의를 극명히 보여줬다.
　
앞서 이 총재가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한은이 요청하는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해 자료를 못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원장은 이날 금감원은 한은이 요구하는 자료 중 79%를 주고 있지만 한은은 금감원 요구자료의 60% 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한은이 정보 제공에 더 인색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 다 서로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 꺼려한다는 얘기다.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공유하지 않는다면 과연 적기에 알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한은 실무자는 금융위기 이전에 금감원쪽에 은행에 대한 유동성 점검과 외화자금조달 운용 상황을 점검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 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어느 쪽의 주장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이쯤 되면 서로 헐뜯지 못해 안달인 모습으로 보인다.
　
서민들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기는 커녕 검사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답답할 뿐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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