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정부가 지출할 예정인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다. 하지만 이 중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몫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중소기업청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실적과 2009년 계획'을 보면, 올 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4개 정부부처ㆍ공공기관이 사용할 R&D 예산은 총 12조 340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7%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중소기업의 몫은 지난해 9.9%에서 올 해 9.2%로 0.7%p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10조 782억원에서 1조 1412억원으로 소폭 증가하긴 했다.

이들 14개 기관의 지난해 실제 집행 실적도 부처마다 차이가 컸다.

2008년 예산 계획대비 달성률을 보면 전체 14개 기관은 97.1%로 집계됐으나, 298억원을 편성했던 보건복지가족부는 151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쳐 50.7% 달성률로 꼴찌를 차지했다. 한국가스공사와 농촌진흥청도 각각 65.6%와 70.7%로 낮은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32억원을 계획했다가 241억원을 써 82.6% 초과 달성했으며, 방위사업청도 20.8% 지원액을 늘였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올 9.2%에서 2012년 12.0%로 점차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의 실질적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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