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폐회 이틀을 남겨둔 29일 정치권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공방으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29·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법안이 법사위와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 주요 경제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오늘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있는지 버틴다"며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소집요구를 부당하게 하지 않을때는 간사가 직무대행한다, 장윤석 간사로 대행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공토공 통합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인데, 민주당이 본사를 전주로 보내달라며 법안을 잡고 있다" 며 "국회의장은 지난 2월 경제법안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들 모임과 본회의장에서도 직권상정을 공개 약속했다"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양도세 중과제는 폐지가 아닌 2년간 한시적 유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는 적용이 없다" 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국회 통과를 전제로 섣불리 발표하는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류법안이 직권상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양도세만 봐도 정부가 입법권을 가진 것처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국회 무시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내용 협상이 안되니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능하면 직권상정을 얘기하겠냐" 며 "한나라당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해야지, 숫자만으로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여야가 사활을 걸어서 직권상정하고 몸으로 저지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며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재산권이 걸린 문제다,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상과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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