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의 한국경제 어디로...전문가 설문

MB정부 환율 등 금융정책, 여전히 최대 실책
2기 경제팀 신뢰위해 시간 필요…시스템 정비도 병행해야

　

2기 윤증현 경제팀이 출범한 지 두 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 1기 강만수 경제팀의 오명을 벗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피니언 리더 30명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환율 등 외환, 금융시장 정책을 이명박 정부의 최악의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 등 서민대책(6명)과 규제완화 정책(3명) 등이 뒤를 이었다.

MB정부의 집권 후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잘못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 각각 6명, 2명이 응답했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도 15명이나 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7명으로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윤증현 경제팀의 정책 대응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 중 17명(57%)이나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반면 2기 경제팀이 정책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명에 그쳤다.

이처럼 2기 윤증현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답변이 주를 이뤘음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아직까지 1기 경제팀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윤증현 경제팀은 현재 75점정도"라며 "현재 정책 추진의 방향성은 맞지만 신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증현 경제팀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돌게 할 시스템적인 정비가 꼽혔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재정을 집행하는데 정책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며 "정말 돈이 필요한 부분까지 정부정책의 온기가 미치도록 막혀있는 채널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MB정부가 출범당시 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규제완화 정책'은 가장 잘한 경제정책 1순위(10명)에 오르며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 간발의 차이로 재정지출 확대(9명)가 잘한 경제정책 2위에 올랐고, 공기업 개혁정책(4명)이 뒤를 이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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