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오는 7월1일부터 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9.6%에서 5.5%로 낮춘다. 그 대신 요식업계는 음식가격을 인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인하조치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부가세 최저세율을 서비스 업종에 한해 한시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시행된 것이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식대에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공약사항으로 부가세 인하를 내세우기도 했었다.

에르베 노벨리 비즈니스 담당 국무장관에 따르면 요식업 단체는 향후 2년에 걸쳐 4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으며 식대는 11.8%까지 낮추게 된다.

현재 프랑스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등 18만개의 음식점이 등록돼 있으며 모두 68만명의 종업원이 고용돼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조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인하와 고용확대 등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 감독에도 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문제 또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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