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계 부실조선사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우량 조선사와 중소협력업체에 9조5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제작금융 지원금액을 기존 4조7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려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부실조선사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은행의 1,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된 7개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등 후속조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이상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결산실적을 반영, 다음달 말까지 재평가를 실시해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이후 신규 선박 수주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선사들의 제작자금 부족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것. 실제로 1분기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1척, 6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입은행(수은)과 수출보험공사(수보)의 제작금융 지원금액을 9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중 74%인 7조원을 중소협력업체와 우량 중소 조선사에 지원키로 했다.

수은의 경우 중소 협력업체에 직접 지원되는 네트워크 대출 목표를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2배 늘리고 대형조선사의 제작금융 목표도 1조6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수보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조선사 협력업체에 우선 적용해 제작금융보증 목표를 2조원 늘렸다.

또 신용 위험이 적은 우량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특별승인을 통해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대비 신용공여한도를 동일인의 경우 40%, 계열사는 50%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선주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국내외 우량 선주들에게 총 11조5000억원의 선박금융을 지원해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하고 기존 건조계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선박의 1차 선순위 담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은이 직접 대출에 나서며, 수보의 수출보험 인수, 수은의 채무보증 등 선주의 신용보강도 도울 계획이다.

이밖에 선박의 후순위 담보만 확보 가능한 경우 선주가 국내 조선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선주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계가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직원 급여반납, 직원 임금동결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펼치는 점도 정부가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며 "하반기 수출입은행의 여신능력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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