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각 학교에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지만 오히려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에서 국민 공통 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학교의 교사초빙권을 20%까지 높이는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각 학교가 재량으로 국민공통 교과를 20% 범위에서 증감 편성할 경우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에서는 대입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는 게 현실인 만큼 주요 과목시간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커질 공산이 크고 학교 측도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도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특목고진학을 위한 국영수 과목의 편중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면1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 국영수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나름대로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있겠지만 요즘 누가 전인교육, 특별활동을 강조하겠느냐"며 "결국 학교 교육과정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더욱 경도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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