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여파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5일 특허청이 내놓은 ‘2009년 1분기 지적재산권 동향’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지식재산권 출원은 8만24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등록은 3만7301건으로 31.6% 줄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지재권 출원 감소율은 매우 높다. 중견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 중소기업은 87.7% 줄었다. 경기침체로 14.5% 감소율을 보인 대기업들보다 몇 배나 높은 율이다.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오히려 19.4%, 38.7% 늘어 대조를 보엮다.

지역별로는 KAIST(과학기술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있는 대전지역이 유일하게 9.7% 불었다.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공공부문지원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등록부문에서도 이런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등록건수는 19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6% 떨어졌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도 36.9%, 21.9% 감소했다.

주요 대기업 중 특허·실용신안 등록이 많이 준 곳으로 ▲삼성전자 70.1% ▲LG전자 60.5% ▲현대자동차 51.4% ▲하이닉스반도체 54.3% ▲포스코 65.6% 등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질적 중심의 특허전략 전환과 예산 줄이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중 심사처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줄어든 3만98건으로 집계됐다.

또 심판청구는 7626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8% 줄었으나 처리건수는 1만6586건으로 오히려 79.8% 늘어났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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