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의 IT서비스 시장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개발비 산정방식을 바꾸는 'SW사업대가'를 개정하고, SW 단계별 절차 등을 분석해 평가, 인증하는 SW공학센터를 설립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이윤호 장관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내 IT서비스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2%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삼성SDS, LG CNS, SK C&C 등 3개 기업이 전체시장의 54.4%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이 중소 전문 IT서비스, SW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 조성에 나서고, 사업프로세스를 개선해 민간시장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SW사업에서 개발비를 산정할 때 코드라인 방식을 폐지하고, 기능점수방식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프로그램 실행문 규모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SW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정량화해 비용을 산정하는 성과위주의 프로세스 관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SW사업대가'를 이달중 개정한다.

또 잦은 사업 변경을 막기위해 상세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SW기술성 평가항목을 계량화하는 'SW기술성평가기준'도 올해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SW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를 활성화하고 SW공학기술과 산업현장을 잇는 'SW공학센터'를 오는 8월 설립할 계획이다. SW 공학센터는 단계별 작업절차, 산출물 관리 등을 분석해 SW개발 역량을 평가, 인증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SW분리발주 의무화(지난 3월)와 함께 지난달 중소기업의 공공 SW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2배 상향 조정했다.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종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아졌고, 8000억원미만의 경우에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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