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반덤핑 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반덤핑 조사건수는 전년대비 25%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특히 중국 철강 등의 산업 분야에서 저가 경쟁이 크게 확산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WTO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지난해 208건의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2007년의 163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조사건수는 지난 2001년 닷컴 버블의 붕괴 당시 최대를 기록했던 366건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별 반덤핑 규제와 기타 보호장벽이 강화되면서 경제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WTO는 이미 올해 세계무역 규모는 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지난 60년래 최대 폭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지난해 전체 반덤핑 조사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브라질과 터키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수입 관련 반덤핑 조사가 가장 많았고, 전체 조사건수의 3분의 1은 중국 업계와 관련된 조사였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련 판정은 경기 사이클에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올해 중에 더 많은 산업에서 더 많은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에서 수출실적보다 수입실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주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WTO 규정하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보다 자국내에서 더 싼 가격에 수입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자국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은 지난 15년간 반덤핑 문제의 가장 주된 분야로 지적돼왔고 사실상 반덤핑 조사의 척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 통상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철강 분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라며 "미국의 행동을 다른 국가들이 그대로 뒤따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덤핑 관련 조치는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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