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당초 기대 만큼의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의료 부문의 경우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온 ‘영리 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유보’된 데다,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의료정보 포털 구축 등의 내용도 줄줄이 빠졌기 때문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소화제나 감기약 등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일부에선 “OTC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다 해도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인 관광과 금융 등은 “별도의 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추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나, 이익집단 및 관계 부처의 저항 또한 여전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