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분기중 심야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현재 '심야전력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대책 마련을 마치고, 이에 따른 요금인상 등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다음달까지 심야전력 수요 억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심야전력요금 인상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이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심야전기요금 인상률,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지경부가 전기요금 인상론을 펼치고 있지만 하반기중에 환율이나 유가를 보고 결정하자는 게 재정부 입장"이라며 "하반기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지면 요금 인상요인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원ㆍ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은 1200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92만가구가 사용하는 심야요금은 사용자가 소수인데다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아 물가관리 차원에서 정부 부담이 적다. 또 심야전기료는 현재 발전원가의 63%수준으로 낮아 에너지 합리화 차원에서 인상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날 심야전기료가 한국전력의 주장대로 7.5%인상된다면 연간 582억원의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산업용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소폭만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지경부 측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산업용을 인상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일단 심야요금부터 인상할 것임을 내비쳤다.

신민석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가 안정국면에 접어드는 3분기께 평균 5%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요금의 경우 지경부와 재정부 모두 인상론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시기와 인상률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3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다만 미수금이 10월부터 2월사이에 발생하는 만큼 물가영향이나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역시 미수금이 본격 발생하기 전인 올 3분기 중에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지난해 11월 평균 4.5%, 7.3% 인상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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