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면죄부'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관 경력 10년 안팎의 판사들 사이에서는 집단 대응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지금도 늦은감이 있지만 이쯤 되면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를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시각으로 '법봉'을 두르려 온 신 대법관이 그 정도로 무뎌졌으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거취 판단을 미룰 수록 여러 곳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당장 법원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다.
　
중앙지법 판사들은 물론 지방 소재 법원 판사들도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신 대법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서는 등 전국 단위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법원의 결속력은 물론 판사들의 판결 집중력 저하도 우려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부담이다.
　
신 대법관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반발을 등에 진 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키'는 이제 신 대법관 본인이 쥐고 있다.
　
"작금의 사태의 결말에 관한 멋있는 한 페이지를 장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후배 판사의 말처럼 신 대법관 본인의 '양심'에 대법관으로서의 마지막 '법봉'을 두드리길 기대해 본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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