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에 민주당의 공세가 격해지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다" 며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은 평가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는 것은 사법부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며 "비굴하게 사는 길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개혁진영 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00석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며 "탄핵소추 발의와는 별도로 법사위를 빨리 소집해서 이 문제를 따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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