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해온 독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자리는 물론 오는 9월 치러질 총선의 향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피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올해 독일의 재정적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예상외로 침체되면서 법인세 등 세수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슈타인브뤽 장관은 올해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는 500억유로(약 86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900억유로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이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막대한 비용에 의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한 1996년도의 400억유로를 훌쩍 넘는 규모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에도 119억유로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슈타인부뤽 장관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전망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대폭 하향해 2009년부터 4년간 총 3160억유로(약 540조원) 재정적자가 예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세수 전망치를 전년 대비 6.1% 감소한 5270억유로로, 지난해 11월 예상치보다 450억유로 낮춰 잡았다.

FT는 독일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려면 올해 국채발행 규모 역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한층 더 가혹한 재정악화를 막으려면 증세와 세출 축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 소식에 독일 국채시장에선 단기금리의 지표인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6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독일의 재정적자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올해와 내년도 독일의 재정적자 수준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자격기준을 크게 벗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6%로 이 역시 EU 회원국의 자격기준인 마이너스 3%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이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적자는 오는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선거전략을 열세로 몰아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기독교민주연합이 승리한다면 소득세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녀의 소득세 인하 공약은 이미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세는 그녀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소득세 인하는 보류될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슈타인브뤽 장관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감세를 약속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2013년 선거 때까지는 재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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