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서도 이같은 성향이 두드러져 양도세 감면책 등 정부 정책이 사실상 소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3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5641가구로 지난달(16만1972가구) 대비 3669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8600가구로 전월(2만5185가구) 대비 3415가구 증가했다. 지방도 13만7041가구로 전월(13만6787가구) 대비 254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총 5만1769가구(수도권 2078가구,지방 4만9691가구)로 조사됐다. 지난달 대비 총 781가구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은 732가구, 지방은 4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이 16만4718가구, 공공부문이 923가구로 민간부문은 2.5%(4058가구)증가했으나 공공부문은 30%(389가구)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2459가구를 기록, 한달 동안 미분양 주택이 한 채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작은 평형에서 거래가 이뤄졌으나 큰 평형에서의 미분양 적체는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60㎡이하 미분양 주택은 6615가구로 258가구 정도가 한달새 거래됐다. 60-85㎡는 6만5792가구를 기록했다. 1143가구가 거래돼 지난달 대비 1.7% 가량 빠진 수준이다. 85㎡초과는 9만3234가구를 기록, 5070가구(5.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건 아니다"라며 "2.11조치 이후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미분양 신고량이 많아진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미분양 주택 사업 주체가 시군구에 신고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늘어난 수치"라면서도 "신고로 인한 미분양 주택 증가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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