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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재정 "구조조정,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할 것"
최종수정 2009.05.15 11:51 기사입력2009.05.15 11:51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한 치도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금요조찬대화'에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비정규직법 개정,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오는 7월1일이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의 시한이 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실직을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올 것 같다. (정부는 기간제한)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지원키로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제한적이다.
-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는데.
▲10년 전 ‘외환위기’ 땐 금융기관이 몇 개 문을 닫고 대기업도 무너지는 등 부실이 현저화돼 있어서 구조조정에 대한 콘센서스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상장기업들의 부채는 100% 내외로 외환위기 때의 4분의1 수준이다.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하반기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주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주채권은행이 대기업 그룹 45개에 대해 평가하고 5월말까지 재무개선 약정을 맺는다. 거래 기업과 주채권은행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다. 한 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 규제완화와 녹색뉴딜 등이 내수확대와 어떤 관계가 있나.
▲내수규모 확대는 대외 경기변화에 대한 완충부분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별도의 투자가 필요 없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규제완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OTC)을 편의점에서도 팔면 매출이 20~30% 늘고 종업원 임금도 오를 것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법인도 허용해야 하며 병원도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녹색’은 새로운 성장방향이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 수 있다.
- 의료, 교육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료 시스템은 민영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미국’형과 공적보험의 비중이 높은 ‘유럽’형이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 영국은 (진료비용이) 거의 무료지만 제한된 수가로 봉사하는 의사들에겐 이점이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미국 등 외국으로 나가고 저개발국가, 후진국에서 의사를 데려온다. 또 환자들이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퇴원하지 않아서 (입원하기 위해) 3~4개월씩 기다리기도 한다. (의료 서비스 선진화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 용역을 맡길 것이다. 서민이나 경제적 약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보험료를 주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도 보충해야 한다. 또 현재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계속 비영리로 남게 하고, 신규 법인만 영리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하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를 테면, 영리 병원의 의사가 비영리 병원에 가서 일정 시간 봉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등 올 가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당정 간 엇박자도 났는데 개선책은.
▲팀과 조직력은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이젠 한 사람의 천재가 (세상을) 이끄는 시대는 지나갔다.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무대 뒤에서 활발한 토론을 모색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일관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 내년에 예산을 10%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 보도에 혼선이 있었다. 실무 논의 과정에서 ‘내년엔 세수가 줄고 투자는 늘어나니까 재정이 열악하다.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 예산 10% 줄인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당국자가 얘기한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금요조찬대화'에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비정규직법 개정,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오는 7월1일이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의 시한이 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실직을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올 것 같다. (정부는 기간제한)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지원키로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제한적이다.
-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는데.
▲10년 전 ‘외환위기’ 땐 금융기관이 몇 개 문을 닫고 대기업도 무너지는 등 부실이 현저화돼 있어서 구조조정에 대한 콘센서스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상장기업들의 부채는 100% 내외로 외환위기 때의 4분의1 수준이다.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하반기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주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주채권은행이 대기업 그룹 45개에 대해 평가하고 5월말까지 재무개선 약정을 맺는다. 거래 기업과 주채권은행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다. 한 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 규제완화와 녹색뉴딜 등이 내수확대와 어떤 관계가 있나.
▲내수규모 확대는 대외 경기변화에 대한 완충부분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별도의 투자가 필요 없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규제완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OTC)을 편의점에서도 팔면 매출이 20~30% 늘고 종업원 임금도 오를 것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법인도 허용해야 하며 병원도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녹색’은 새로운 성장방향이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 수 있다.
- 의료, 교육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료 시스템은 민영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미국’형과 공적보험의 비중이 높은 ‘유럽’형이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 영국은 (진료비용이) 거의 무료지만 제한된 수가로 봉사하는 의사들에겐 이점이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미국 등 외국으로 나가고 저개발국가, 후진국에서 의사를 데려온다. 또 환자들이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퇴원하지 않아서 (입원하기 위해) 3~4개월씩 기다리기도 한다. (의료 서비스 선진화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 용역을 맡길 것이다. 서민이나 경제적 약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보험료를 주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도 보충해야 한다. 또 현재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계속 비영리로 남게 하고, 신규 법인만 영리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하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를 테면, 영리 병원의 의사가 비영리 병원에 가서 일정 시간 봉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등 올 가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당정 간 엇박자도 났는데 개선책은.
▲팀과 조직력은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이젠 한 사람의 천재가 (세상을) 이끄는 시대는 지나갔다.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무대 뒤에서 활발한 토론을 모색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일관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 내년에 예산을 10%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 보도에 혼선이 있었다. 실무 논의 과정에서 ‘내년엔 세수가 줄고 투자는 늘어나니까 재정이 열악하다.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 예산 10% 줄인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당국자가 얘기한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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