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법규 및 기존 계약 의 무효를 일방 선언한 데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은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이날 오전 제의한 대로 오는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리 정부가 제2차 남북 개성접촉의 의제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제밖의 문제'라며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해 실무접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 우리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한측이 자신들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측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 및 계약의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남북 당국은 물론 개발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장기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회담을 지연시켰다는 북한의 비판에 대해서는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전체 신변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이자 당면한 현안"이라며 "이 문제 처리 역시 남북합의서에 따라 처리돼야 하고 따라서 남북 당국이 마주앉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이날 오전 오는 18일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북한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관련된 법 규정들 및 계약들의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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