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청회 거쳐 28일 최종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

교과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토대로 21일 공청회를 열고 22~27일 학무보 단체 등과의 공동 세미나·토론회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21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을 살펴보면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부터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 한성과학고 등 일부 과학고는 올림피아드를 비롯한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정원의 최대 50%에 달한다. 교과부는 이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부터 올림피아드 입상, 영재교육원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특별전형을 없애고 대신 학생들의 소질·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2011학년도에는 학교별로 정원의 30~50%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토록하고 이후 궁극적으로는 선발 비율이 최소 정원의 50% 이상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및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올림피아드는 현재 물리, 화학 등 총 8개 종목에서 지필고사 형태로 출전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2011학년도부터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학교장 추천 및 해당 종목의학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에 들어갈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시험 대신 교사들이 영재성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선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외고의 경우는 당장 올해부터 구술면접에서 자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서 수학, 과학 과목의가중치가 축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외고에서 수학, 과학의 수업 시수에 비해 가중치를 지나치게 높게 줘 이 역시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됐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미 지난 3월 특목고 입시안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지필고사식으로 변형된 형태의 구술면접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변형된 형태의 시험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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