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몰락을 막기 위해 무관세 수출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중국의 한 언론이 보도했다.

21일 중국의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조만간 수출관세 환급률 17%를 적용할 대상품목을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당국이 매기는 수출관세가 최대 17%라는 점에서 수출업체는 관세를 전액 환급받는다는 의미다.

중국의 거시지표를 보면 수출이 가장 허약하다. 관세 환급 인상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수출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수출 독려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6차례에 걸쳐 수출관세 환급률을 높였다. 업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올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경공업 진흥방안에도 정부가 수출관세 환급을 올리겠다는 언급이 나와있다.

현재 전액 환급 대상은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70%이며 의류ㆍ방직의 경우 16%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세 환급 인상은 국가 재정수입에 타격을 주게 돼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올해 1~4월 재정수입은 10% 줄었고 반면 재정지출은 32%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만약 올해 17% 관세 환급 인상이 실시되면 재정적자가 9500억위안(약 173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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