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중국의 신규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대출 남용을 막기 위해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지난 19일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 초안을 발표했다. 은감위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초안에서 대출기관들은 고정자산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초안은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자금을 정해진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총 투자금액의 5%가 넘거나 500만위안(약 9억15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약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출을 받은 기업은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출의 사용 상황에 대해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은감회는 초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6개월 후에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의 감사원격인 국가심계서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일부 대출들이 원래 정해진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출 급증은 중국 경제 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보고서는 일부 대출자금이 금융투기 등 잘못된 부분에 사용됐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출이 낭비돼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규대출 급증이 은행들의 부실자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WSJ는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중국 정부가 몇 년래 가장 심각한 경기후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조치들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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