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사업 추진 과정ㆍ절차도 문제
감시시스템 부재 등 총체적 부실..예고된 비리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활동해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비리의 온상임이 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시스템의 부재 등 총체적 부실이 주요 원인이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지자체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입안과 심의, 인가 과정 등을 감시하고 통제할 만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그 동안에도 도시계획사업의 입안과 심의, 인가 과정 등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일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번 비리는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별분양 입주권 제도 역시 부동산투기사업자들의 치부 수단으로 전락했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SH공사 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은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투기업자들이 입주권을 선점해 자신들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
　
이런 입주권이 전매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고가에 거래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왜곡시킴으로써 안정된 주거공간을 갖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 공무원 중에는 부동산투기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투기업자들과 동업해 부동산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사업 고나련 비리 수사는 주로 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이나 재개발조합장이 적발됐지만 이번 수사에서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들과 조직적으로 유착돼 비리를 저질렀다"며 "수수 금액도 억대에 달하는 등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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